“내 자식만은…이 교육 걸림돌”
광주전교조 김대준 실장 강연서 주장
“올바른 교육 대안 요구로 극복해야”
노해경 기자neo@siminsori.com
광주전남교육연대에서 주최한 한 강연에서 광주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은 “내 자식만은…”이 교육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라 주장했다.
지난 4일 전교조광주지부 등 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전남교육연대가 주최하고 광주YWCA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김실장은 ‘MB 교육정책,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란 강연의 첫머리에 먼저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고, 인성·창의성교육에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내 자식’과 관련해서는 좋은 학벌·명문대를 고집하는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진보단체·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조차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학벌 추구(자사고·특목고·명문대 입학)를 통해 사회적 권력 쟁취에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한 인식전환이 없다면 결국 바람직한 교육제도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실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고, 슬로건은 ‘공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임을 상기시키며,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광주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줬다.
김실장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광주지역 신문의 제호들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학원가 지각변동 영어뜨고, 예능지고’, ‘광주 교육비 올해 7.2% 껑충 전국최고’, ‘시험 또 시험 찌든 고교생’, ‘준비안된 수준별 수업 공염불’, ‘자사고 잡자 남구학원가 들썩’, ‘초·중·고 학교별 성적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교직생활 만족도 큰 폭 하락’ 등.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교육시장화 정책 추진을 목표로 미국·영국의 교육시장화 정책 베끼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를 사교육 위주의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모는 수순을 밟는 것이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김실장은 주장했다.
지난 4월15일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도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라는 것. 다만 6월경 발표할 예정이었던 2단계 ‘학교 선택권 전면화(법규 정비 등)’는 지난 촛불정국으로 제동이 걸려있다는 것.
4·15조치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교육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거, 입시교육 심화, 사교육 자본에 의한 교육시장화, 교육불평등·계층화 가속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실장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교육 대안으로 김실장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고교평준화 전면화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부합한 대학입시제도 개혁 △지식·문화·인성이 조화되는 전인교육 △OECD수준 교육여건 수립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초등~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급식 △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이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강연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석순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위주의 식단보다는,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급식이 이뤄지도록 학부모들부터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말과 함께 “급식 재료를 검수할 때도 겉모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원산지 확인·식품첨가물 확인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꼼꼼하게 체크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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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만은 이 교육 걸림돌-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