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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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09: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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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라-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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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라”
시교육위 윤봉근 위원 지적
최근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불법 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6일 열린 교육위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금액을 결정하고 단위학교에서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일종의 불법행위이며 헌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와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해마다 인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실상 서민들에게만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학부모들의 경우 국가나 회사로부터 지원 받는 데 비해 농어민과 도시서민, 자영업자 등은 순수하게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1인당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액은 2001년 15만4320원에서 2002년 16만1160원, 2003년 16만9200원, 2004년 18만840원, 2005년 18만9600원, 2006년 19만4400원, 지난해 20만400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2006년 결산 기준으로 교원연구비 16%(21억179만원),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 3%(3억6847만원), 학교회계사무보조원 인건비 18%(24억1731만원), 학교운영지원비에 63%(83억9341만원)를 썼다.
윤 위원은 “전국적으로 3000억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도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2002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이후 현재 까지 부당 징수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무상 의무교육 부담 경비가 수업료까지인지, 아니면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하는지의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서울·경기·경북·광주·전남 등 5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법의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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