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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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08: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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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교육정책 비판이 선거법 위반?-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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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비판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선거에 영향”…전교조 광주지부 집회 연기
대운하 반대 집회에 이어 4일 개최 예정이었던 ‘교사 집회’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광주지역 교사 결의대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선관위의 결정은 사실상 집회 불허 조치다.
교사들은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의사 표시도 안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시선관위와 북구선관위가 4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철회 촉구 광주 교사 결의대회’는 “집권당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선거기간 동안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는 불허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 결의대회를 오는 7일로 연기하고, 장소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바꿨다. 당초 전교조 광주지부는 4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교육양극화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대회에서 교사들은 △영어몰입식교육 정책 폐기 △대학입시 자율화 반대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 반대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정책 철회 △초중등교육권한 이양 반대 △상위 1% 부자 교육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철회 △교육복지체제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실종돼 발표된 교육정책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교사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내세워 가로막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선관위는 “선거법 103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교사 결의대회도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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