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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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11: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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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자 |
 IMG_5246.JPG (569.0 KB), Download : 173 |
 광산구청앞 천막농성장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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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고 광산구청의 이사들 해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광산구청은 이사선임 권한이 법인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검토한다기에 기다리다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것같습니다.
회원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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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산구청은 우석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익적 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지난 8월 29일 광산구청에서는 8월 22일 있었던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을 해임하였다. 그동안 법인의 반인권적 운영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장애학생들을 철저히 외면하였던 이사들의 책임을 당연히 물은 것이고 이로 그동안 혼돈 되었던 질서가 비로소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으로 어그러졌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을 바로잡아 명실공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광산구청의 임원해임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인권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온몸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임원해임 이후 2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법인정상화를 위한 공익이사 선임에 대한 협의를 기다렸지만 광산구청은 법률검토중이라는 것 이외에 이렇다할 진행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광산구청장의 의지 또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끝도 없는 법률검토, 기다리는 것도 이제 지쳤다. 공익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지난 5월 16일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27일이 되었다. 천막위로 쏟아진 따사로운 봄볕은 이제 어느새 차가운 가을바람으로 바뀌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다. 우리는 8월 31일 구청장의 법률검토 지시에 신중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담당자의 주장을 믿고 20여 일간을 기다려왔다. 그사이 행정기관의 임원해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인은 9월 1일 이사회를 강행하였다. 여러 차례 이사회 강행 움직임이 있다는 대책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회개최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해 묻자 '법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청에 통보했다' 고 시청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청공무원은 이사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을 많은 예산들 들여 두어야 하는지 행정의 중복 및 예산낭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광산구민과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기 말고 즉각 공익이사를 선임하라.
광산구청이 3주 째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익이사 선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는 시간 벌기와 버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진심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광산구청장의 진정성 마저 매우 의심스럽다. 구청장의 지시를 3주째 진행하고 있지 않은 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법인을 의식한 봐주기이거나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구청장의 의중이 아닌지 점점 구청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고 있다. 그동안 구청장이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이를 집행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대책위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 빠른 시일 내에 광산구청은 법률검토의 면피를 벗고 혼란에 빠진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선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이로 인한 전면적인 투쟁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혼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6. 9. 19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 광주선광학교학부모회, 엠마우스부모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여성위원회, 광주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광주장애인차별철페연대, 참여자치21,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화학교참교육교사비상대책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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