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침해” … 교사 “훈계”
두발 복장 규제·처벌 인식차 커
학생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장 및 두발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광주 3개교, 전남 2개교 등 전국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두발, 복장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학생들은 두발, 복장 관련 규칙들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 반면, 교사는 처벌 전 충분히 통보한 만큼 ‘훈계’라고 답해 규제와 처벌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의 경우 6%의 학생들이 몽둥이나 회초리, 혹은 손발로 때리는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0년의 연구(전교조·한길리서치)와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 했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학생의 83.7%가 “처벌 전 통보가 없었다”고 답해 학생들과 처벌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학생 인권 증진 과제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달랐다.
학교내 학생 인권을 개선하기위해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식급한 것으로 꼽았다.
이러한 학생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현재 학교규율은 학생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관련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식(인권) 격차 등은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교육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생들에게도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며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보장 △학생자치권 신장 △인권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금주(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발에서부터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머리카락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 되어야 할 학생 인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불만이나 민원을 마음 놓고 제기할 수 있는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전(대구 교육대) 교수는 “인권에 대한 논의시 체벌, 두발, 일기지도 등 교사의 교육행위와 관련된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학교현장이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내포한 곳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 등교시간에 행해지는 교문지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학생회 구성·동아리 활동 등 학생 활동에 대한 공간과 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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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교사 훈계-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