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65개 시민단체들이 범대책기구를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이 기구는 학교 납품 비품·기자재의 가격구조까지 파헤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까지 대상으로 삼을 태세여서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실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교육계 비리는 시의회에서 꾸린 조사위의 타깃이 돼 있고, 경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수사에 직면해 있으며, 경찰 역시 다른 학교 비리와 고위층의 외압에 대해 칼끝을 거두지 않은 데다, 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5중의 칼날에 직면했다.
비리의 근원으로 지목된 데다 자체 정화능력까지 상실한 광주 교육당국의 처참한 몰골이다.
가히 광주 교육계의 굴욕이 분명한 데, 이는 사실상 당국 스스로 초래한 꼴이어서 동정심 마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참담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날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YMCA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시교육청 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교육감 공개사과 등 7개항을 요구했다.
범대위의 요구조건은 이밖에도 △솜방망이 감사관계자 전원 징계 △비리관련자 전원 파면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납품 전면 재감사 △비품·기자재 소위원회 구매 소위원회 △신설학교 업무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감사제도 전면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향후 활동과 관련, 범대위는 시의회 조사특위에 ‘관련 전문갗로 조직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것.
또 교육청 감사반이 외면하고 있는 비품 구입 가격을 시중가와 직접 비교, 부풀려진 액수와 뒷돈의 향배를 추적할 계획이다.
교육청 스스로 비리척결 의지나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원죄 때문에 외부에서 벼르게 된 칼이다.
3년 전 신설된 ㅅ중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서부교육청 감사반의 조치가 대표적 사례. 학부모위원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 ㅅ중 토론학습실 비품비 4300만원 중 2300여 만원이 부풀려졌다고 감사를 청구했지만 서부교육청 감사반은 최근 발표한 조치에서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채 단 11만3000원의 차액만을 인정했다.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에 사실상 눈을 감은 것.
단 사양서만 조사해 규격미달(3mm)품에 대한 검수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행정실장을 주의 조치한 것이 감사의 유일한 성과였다.
광주 교육계 비리는 국회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내달 국정감사에 대비 교육위 유기홍(우리당·서울 관악 갑) 의원 등이 자료를 수집 중인 것.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로 이어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범대위는 22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패 척결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를 갖는 것을 계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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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교구납품비리 ㅅ중 행정실장 등 2명 구속
교구납품 비리와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ㅅ중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8일 신설학교 교구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ㅇ중행정실장 ㅇ(46)씨, ㅅ중 행정실장 또 다른 ㅇ(51)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ㅇ중 교장 ㄱ(57)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영장발부 직후 경찰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수환 부장판사는 “두 명의 행정실장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ㄱ 교장은 상대적으로 뇌물액수가 적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ㅇ중 행정실장 ㅇ씨는 지난 3월 ㅅ교구로부터 교구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는 등 7개 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9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ㅇ중 교장 ㄱ씨는 행정실장으로부터 95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ㅅ중 ㅇ행정실장도 지난 3월 개교를 앞두고 11개 업체로부터 모두 2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비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기록이 송치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구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학교 급식실과 도서관 신축 등 공사와 관련해서도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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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비리 '5중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