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로 현실따로…특수교원 수급 부족
현장 교사 “보조교사 제 역할 못해”…특별법 제정 제기
강성관 기자rainbow@siminsori.com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될 특수교원이 늘어야 함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교원은 9천460명으로 법정 정원인 1만4천652명 대비 64.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은 2009년 1천353개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당장 법정 특수교원을 확보하려면 5천여명이 충원돼야 하지만 교과부는 향후 8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적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가 ‘2008년 공립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수 5만8천596명’을 기준으로 잡은 특수교원 정원 확보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49명의 특수교원을 충원, 2016년까지 모두 5천192명을 확보해 법정 확보율 100%를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원칙에 따라 649명 충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절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350명 선발에 그쳤다.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수교원 확보’가 관건이다. 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1개 학급과 일반학교 1개 특수학급 학생 수는 유치부 4명· 초등 6명·중등 6명·고등 7명·전공과 7명으로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0여명 이상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459개 학급이 증설돼야 한다. 또 일반학교 특수 학급은 290개 증설이 필요하다. 특수학교의 경우 광주는 2008년 모두 149개, 전남은 121개 학급으로 각각 11개와 28개 학급이 더 증설돼야 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지난해 광주가 180개, 전남은 232개로 각각 6개와 9개 학급이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 교사 등에 따르면 장차법과 특수교육법 시행 등으로 학습도구 등 양적 편의제공은 상대적으로 다소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학교 김모 교사는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한 만큼 정부와 교과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과 중등의 경우 편의제공과 특수학급 설치 등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같다”면서 “차별이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수학여행이나 현장 학습, 일제고사 시험 배제 등 드러나지 않는 차별이 있다”고 전했다.
재화 편의제공 등 직접적인 차별은 줄어든 반면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 특수교사는 “법정 학급 학생 수를 훌쩍 넘어 10여명이 넘는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솔직히 여건이 안 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재권 우석대 교수는 “공립 특수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관련 법규 등을 통해 관리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교원의 특별 충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검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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