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발에 이어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발표돼 교사들을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7일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FTA 국내 대책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교육 방침이 담겨 있다.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교사 교육과정을 활용해 FTA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정책홍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 재경부는 지금까지의 FTA 교육이 공공부문과 여론주도층 중심으로만 추진돼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효과 확산에 미흡했던 점을 들어 교사 교육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반응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시키고, 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정부논리를 전파하는 형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 등으로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교사들을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돼 향후 비난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논란이 컸던 한·미 FTA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국회 비준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교사를 동원해 정책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교육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한·미 FTA를 추진하다 어려움에 봉착하니 교사와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완벽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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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정책홍보맨으로-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