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성적순” 정책인 일제 고사,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제고사(2009년 초, 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오는 31일 강행한다고 한다. 지난 번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파문의 진상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점검에는 관심도 없이 서둘러 일제고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시 교육현장의 파행과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교과부는 예초에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 해 실시해 온 평가를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실시하여 학력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일제교사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고사는 학력 신장의 성과 보다는 시험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등급화 되고 학교가 서열화 되는 비정상적인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될 것이다.
이미 단위학교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조작 파문에서 보았듯이 일선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으로서의 교육보다는 단지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한 수업 진행이 횡행할 것이며, 학교 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교육적인 편법이 일상화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성적경쟁을 위한 신경전과 사교육 광풍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열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에서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소득 상위 20%가구가 하위 20%가구보다 6배 이상 많으며, 저소득층 가계 소비 지출 중 42%이상이 교육비에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제고사까지 시행되게 된다면 사교육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 부담은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제고사가 시행 된다면 대다수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교육복지예산은 140억원이나 삭감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파행을 몰고 올 전국 일제고사 시행에 쏟아 붓는 예산은 무려 16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미 영국, 핀란드 등도 실패를 인정한 일제고사를 계속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교육 후퇴이며, 이는 교과부가 주장한 대로 상향평준화가 되기 전에 학교서열화와 과열경쟁을 가져와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 교육철학은 미래세대의 사회상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경쟁위주의 서열화 교육은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를 상생과 협력보다는 과열경쟁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교과부는 획일적인 일제고사 시행에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높이고 학생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할 수 있는 교육에 힘을 쏟고, 평가도 다양화 하여 21세기 다양성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재양성교육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광 주 여 성 민 우 회
|
|
|
자유게시판
132
7
2
일제고사 폐지되어야 한다-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