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말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에 상반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나 상승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11.8%나 급증했다.
지난달 27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9000억 원이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2007년에 비해 4.3%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과 관련이 깊다. 현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회화 수업을 확대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11.8%나 늘었다. 반면 국·영·수를 제외한 논술 등 기타 과목은 10.0% 감소했다.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큰 사교육비 증가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특수목적고의 확대다. 교과부는 앞으로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30곳을 2010년 3월까지 개교할 방침이다. 또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수치상 광주에도 최소 6개에서 최대 8대의 자율형 사립고가 개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현재 사립고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교과부가 1곳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평균 24억 원. 이 금액을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싼 등록금에 막대한 사교육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전남 교육연대 관계자는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입시 과열경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며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폭등 정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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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비 경감 말뿐-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