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특별충원' 특별법 필요성 제기
연대회의, 4월 목표로 제정 운동 전개
강성관 기자rainbow@siminsori.com
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될 특수교사가 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만 1000여명의 특수교육 교사 등이 충원돼야 하고 최소 1353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면서 법 시행이 무색해 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등은 특수교육 교원 수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특수교육학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참가들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재권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2008년 공립특수교육교원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7% 수준으로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해 10~20% 이상 낮은 수준이다"며 "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교원 수요는 5192명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교과부는 2009년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슈요조사 결과 1353명으로 파악했지만 당초 수요 조사 결과의 48% 수준인 649명만 증원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이 마져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관련 법규 등을 통해 관리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교원의 특별 충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검토돼야한다”며 "특단의 대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현재 특수교육 교원 충원 문제를 정부의 의지만 믿고 마냥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며 "관련 법을 보다 상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법률 보다 하위 법규인 시행령 등과 관계없이 특별하게 특수 교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특별법은 특수교육 교원 수급의 불안전성을 타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미희 전남장애인부모연대(준) 회장은 "특수교사가 충원되지 않으면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학교 신설과 증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특수학급 증설 등이 허울뿐인 법 조항으로만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관련 법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특수교사의 부족가 특수학급의 부족은 이를 실현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수교육 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사법을 제정, 구체적인 특수교사의 충원 계획을 제시한다면 장애인 교육법의 실질적인 시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준 광주 두암중 특수교사는 "특수교원 특별충원 법률안은 적합한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교육주체와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효송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제정된 법을 그대로 지키면 양질의 특수교육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총수 동결 방침 의지가 강해 현실적으로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사장화 될 수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로 특수교사를 특별충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20일까지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
|
|
자유게시판
132
7
4
특수교사 특별충원 특별법 필요성 제기-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