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약 1만 1000여 명의 특수교육 교원 충원과 최소 1353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특수교육교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특수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갖고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정재권 교수는 “2008년 공립특수교육교원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의 64.7% 수준으로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해 10~20% 이상 낮은 수준이고 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으로 특수교육교원 수요는 법정정원 5192명보다 두배 이상 많은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요구한 특수교육교원 수요 1353명의 48%수준인 649명만 증원 신청하였고 그 마저도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수교육교원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정 교수는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관련 법규 등을 통해 관리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교원의 특별 충원을 위한 법률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장애인부모연대 최미희 회장도 “특수교사의 증원 교구가 정부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논리와 교사의 정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장애인교육법상 교사배치의 규정보다 우선이라는 논리로 교사 증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사법을 제정, 구체적인 특수교사의 충원 계획을 제시한다면 장애인 교육법의 실질적인 시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토론회를 거쳐, 19일까지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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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특수교사 채용 법제정으로 풀자-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