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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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8:5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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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일제고사 갈등 고조-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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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갈등 고조
교육단체, 기자회견 열고 체험학습 강행
“시험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어긴 불법”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3일 실시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일제고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연합 학력평가 자체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며 치러지는데다 각 시교육청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강행하는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고, 이를 유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지역교육단체들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교사 부당 징계철회,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시험을 거부하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은 시험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치러지기 때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다.
4·15조치에 따라 전국일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전국 일제평가를 실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구나 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실시 취지를‘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중학교들은 12월 초에 이미 같은 이유로 기말고사를 실시한 상태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내년 3월 곧바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미 기말고사도 실시했고, 방학 직전에 다시 일제고사를 보는 것은 학습 개선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 너무 늦다”며 “결국 이번 연합 학력평가는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노출되게 하는 역효과만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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