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재정 운동 본격 돌입
[인권] "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청소년학생연합, 의식이 깨어있는 청소년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 운동은 법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운동이다. 추진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고 시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여전히 입시 준비를 위해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유보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생들을 교육하고,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자율적인 자치활동과 자유로운 문화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풍요롭게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례재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어 학생인권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조례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시교육위원회 전원범 의장이 '교사 및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에 적극적이어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추진위원회는 2009년 상반기 조례재정을 목표로 간담회,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
■ 목적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조례(안)은 전문(前文)과 총8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제2장 교육받을 권리
: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장과 지원, 학교운영관련 참여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각종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건강권 보장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칙개정이나 징계 등에 관한 절차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물품이나 정보, 정보․ 통신, 교제나 종교선택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관한 보장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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