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까? 9일 광주지역 15개 단체로 이루어진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입시 준비를 위해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유보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의 향상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의 기본이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도시다. 이미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조례안의 초안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둔 교육위원들이 학부모·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조례안 상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정조차 못해 보고 법제화의 꿈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은 2006년과 비교해 조례제정을 위한 주변 여건이 훨씬 긍정적이다. 2007년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된 상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5가지 지침 시안을 마련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이영선 사무처장은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3년 만 죽어지내면 30년이 편하다는 논리로 인권이 사라진 학교를 정당화한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삶을 돌보고 자율과 자발성으로 학교에 인권의 삶이 꽃 피도록 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제정추진위원회는 향후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해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2009년 조례 제정을 목표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대시민홍보와 토론회, 서명 활동 등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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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인권의 삶 꽃 피우겠다-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