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이번에는…”
지역 교육단체 등 제정 재추진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무산됐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생인권법이 통과된데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시교육위원회 의장선거에서 당선된 전원범 위원이 ‘교사 및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지역 교육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11개 교사·학부모·학생 단체가 모여 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006년 2월 선거를 앞둔 시교육위원회의 난색으로 상정이 무산된 후 2년8개월 만에 학생인권조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셈이다.
특히 간담회에는 장휘국 교육위원이 참여했으며 오는 11월3일 더 많은 교육단체들이 참여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학생과 시민, 교사 등 조례 제정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집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 공청회나 다양한 선전전,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간다는 복안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조례안의 초안을 다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미 학생인권법이 통과되어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5가지 지침 시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주변 여건도 긍정적이다.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당시 선거를 앞둔 교육위원들이 학부모·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조례안 상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정조차 못해 보고 법제화의 꿈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 8월 의장단 선거를 통해 조례안에 찬성하는 과반수 교육위원이 확보됐다. 최소한 조례안 상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조례안은 상정하려면 전체 교육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3명만 찬성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여건이 좋은 만큼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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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이번에는-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