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 세우는 일제고사 철회”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 강요하는 꼴”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학업성취도평가과 학교별 성적 공개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6일 광주지역 교사·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줄 세우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학교별 성적 공개가 이미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치른다.
문제는 이 일제고사의 성적 표본이 추출된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체 학교당 5%의 성적을 추출하고, 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보는 학교의 한 반 성적을 표본 추출하게 된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성적 정보를 모집하는 이상 학교별 성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교육연대 정영일 대표는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한 학교별 성적 공개를 통해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파악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모의 학력과 경제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제고사 대비를 위한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성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운영으로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상위 1%의 부자교육을 위해 교육복지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 시험을 위해 1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올 교육복지 예산은 14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것.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처장은 “일제고사는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조치다”며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이라면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는데 그건 대폭 삭감하고 학교별 경쟁을 통해 창의적 교육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 철회 △일제고사의 표집 평가 방식 전환 △학교별 성적 공개와 교육정보공시제 폐기 △교육복지체계 구축 △교육 불평등 개선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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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 세우는 일제고사 철회-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