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 시교육청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대처, 일선학교장의 무관심으로 학부모들 혼란만 가중!!
몇년째 광주지역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시기가 되면 교복공동구매를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교복업체, 수수료를 받고 교복공동구매를 대행해주는 외부단체, 일선학교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입생학부모들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는 시교육청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대처, 일선학교장의 무관심과 비협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교복공동구매 공문에 따르면 신입생학부모총회시 교복공동구매에 관한 절차 및 내용안내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는 교복공동구매에 따른 가정통신문, 입찰방법, 계약방법, 시설협조 등 자문조언하고, 적극협조를 하고, 이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서는 교복공동구매에 따르는 절차와 방식의 번거로움을 들어 학교 내에서의 투명한 공동구매보다는 외부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현재 학교 밖에서 교복공동구매를 대행해 주고 있는 단체는 몇년전부터 교복업체로부터 교복공동구매 추진 실적에 따라 거액의 수수료를 징수해왔고, 광주의 모든 교복업체의 입찰참여가 아닌 수수료를 내는 일부업체와만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해마다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교복공동구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잡음을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교과부의 공문만 형식적으로 발송하거나, 심지어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선학교에서 공동구매방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공동구매의 한 방법이며, 더 수월할 있다는 식의 말을 함으로써, 담당자로서의 업무태만과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몇몇 학교에서도 4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교복공동구매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책임성을 피하고자 외부대행단체의 안내 공문만을 보고 운영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임의적으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의 단체에 공동구매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복공동구매는 오로지 학부모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교육청과 학교장이 손놓고 있는 사이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값싸고 질좋은 교복을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동구매하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측이 유도하는 수월한 방법(교복공동구매 대행단체에 위탁)만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는 말 많고 탈 많은 교복공동구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공동구매의 취지는 단지 교복값을 낮추자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학부모․학생․교사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진행을 통해 학교공동체를 강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그 취지에 맞게 교복공동구매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학교내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다시 한번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바람직한 학교공동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교복공동구매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복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광주학운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2조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의 부담경비사항은 반드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외부 단체에 공동구매를 위탁한 학교를 파악하여 정식절차를 밟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대로 일선학교의 생활지도교사 및 1학년 담당교사, 행정실 실무직원, 교복공동구매추진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공동구매의 절차 및 진행과정에 관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을 해결하고, 학교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 수학여행 등은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내에서 입찰하는데 유독 교복만은 학부모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교복은 학교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복 또한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에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학부모들 또한 교복공동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학교공동체로써의 자부심도 가지게 될 것이다.
2010년 4월 1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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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