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2008 대한민국 학생인권 보고서 - '학생인권? 그쯤이야…']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었
다. 올해 3월 발효된 이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
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모 고등학교
에서는 교사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하는 등 법률 발
효 100여일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있다.
학생들 스스로는 인권 의식이 높아져만 가지만, 교육현장은 여전히 그들의 인권에
무심하다.
▷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침해
광주교육청은 S여상에 세 차례에 걸쳐 장학사들을 파견했다. 지난 16일 벌어진 S여
상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3일, 광주교육
청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처리 결과에 대해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사에 의한 일상적인 체벌과 언어폭력, 성추행, 그리고 강제 보충수
업이 수업거부의 본질적인 원인이었음에도, 학교의 의도적 축소‧은폐 작업으로 진
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보는 학
생과 학교, 교육청의 세 가지 다른 시각.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침해 사례
를 살펴본다.
▷ 명문고와 성적향상을 위하여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올 해부터 한층 강화된 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벌점누계
50점이면 전학 및 자퇴가 권유되고, 1년 이내에 60점이면 퇴학 처분이 되는 이 제도
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우열반
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성적우수학생’만을 위한 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체벌의
대안책, 우수 학생 양성 등의 근거를 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교육기관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도 교권보호
와 성적 경쟁의 명분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교육 현장의 실상. 학생 인권
의 현주소를 [PD수첩]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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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민국 학생인권 보고서-MBC PD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