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학원자율화 계획 사실상 수용
전교조·학부모들 궐기대회로 전면 철회 주장
노해경 기자neo@siminsori.com
교육과학부의 4·15학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면 철회를 주장한 반면,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제1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행정 답변에 나선 시 교육감은 4·15학원자율화 계획을 “학생중심, 학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광주교육 비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시 교육청은 이미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 교육청 내에 지방이양사무추진단(T/F팀)을 구성했고, 3단계 추진계획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것.
문제는 시 교육감이 밝힌 학생중심과 학원자율의 실제 주체가 교육청이라는데 있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또는 “단위학교장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자치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 교육청이 추진하면 각급 학교는 따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공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준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시 교육감의 권한이 사실상 강화되는데 왜 거부하겠는가”라며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더니, “전교조는 교과부에는 4·15학원자율화 계획의 완전 철폐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감에게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학부모들은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교과부의 4·15학원자율화 계획은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자율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면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청회 또는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29개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따져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시·도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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