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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 계층의 법꾸라지 행태일 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행태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록된 이래 소위 ‘있는 사람’들 부류에서 통용되었던 방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아래 ‘자치위’)가 학교 안에 있던 때에도 대학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까지 집행 정지와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기부 기재를 지연시켰다. 이번 사안도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아래 ‘심의위’)가 이관되기 전에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9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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