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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요구한 학폭 전담 조사관,결자해지를 바란다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아래‘학폭’)은 학폭 전담 조사관(아래‘조사관’)이 조사한다.학폭 신고를 하면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소속 조사관이 학교로 출장을 나가 사안 조사를 한다.그 후 학교 전담기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사례 회의를 한 다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아래‘심의위’)에 접수한다.기존에 학교-전담기구-심의위를 거쳤던3단계 과정에 조사관과 사례 회의가 더해져5단계로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가 배포한「202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업무 중…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3-05 11:46:19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지난 5월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 2』 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5 14:53:09[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언론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고인은 올해 학교 업무에 힘들어했으며 특히 일부 학생 보호자들의 과도한 연락과 무리한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교사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그 일터인 학교 및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음은…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7 12:02:01서울 초등교사 사망을 비롯해 최근 무너지는 교육계 세태에 대해 현장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학교공동체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을 대신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바이다!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오전, 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고,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바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1 11:29:55교사 자질 검증 불가능한 교원양성·임용 체제 즉각 개선하라 올해 4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온갖 패륜적인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갔다. 5월 경기도 교육청은 경찰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받아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
본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9 16:09:52교사의 사적 영상물에 학생 활용 금지해야 한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교사 브이로그(비디오+블로그) 문제가 드러났다. 청원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아이들 실명을 부르기까지’ 하는데 인터넷처럼 ‘온갖 악플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교실 속 권력자…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7 10:49:31문명교육재단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징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초 중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현 상황에서 등교마저 불투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전염병을 잠재우기 위해 온 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이때,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교육재단(문명중고등학교)의 비교육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문명교육재단은, 2017년 2월 국정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할 때 이를 반대하거나 신청 반대에 협조한 5명의 교사에 대해 교원징계의결…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6 10:20:20전교조 해직교사의 삭발과 오체투지, ‘이게 나라인가’를 다시 묻는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 교사라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가 34명이다. 그 세월이 어언 4년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삭발과 오체투지로 맞서고 있다. 이게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재연되다니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너머 분노가 오른다. 촛불정부 수립으로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가 바로 철회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1 12:58:27[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온종일 돌봄과 3시 하교”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2일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로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토론으로는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상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이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토론자료집 첨부) ○ 발제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현재 진행되는 돌봄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2 10:54:25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최은순, 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9월 15일 종로구 교북동 부귀빌딩 대강당에서 학생·교사·학부모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최은순 회장은 “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순위를 보면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에 대한 항목이 1순위(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 항목(89.5%)이며, 염…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14: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