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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안에서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활동 보호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발제자, 토론자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심각하게 학생과 학부모를 패싱하는 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원단체와 국회의원과 교육부가 합심해 개정한 교육 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교육활동보호법, 학생생활지도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그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5 16:51:0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8월 17일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아래의 이유로 반대함. ○ 반대 이유 1.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무가 평등하지 않음.(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제3조 학교구성원의 책무 <표1>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노력하여야 한…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9 09:08:59<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8 14:51:42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지난 5월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 2』 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5 14:53:09[공동성명서]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아를 퇴학시킬 수 있다.”어제(17일)교육부가 발표한‘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5년,혹은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18 12:34:52‘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규탄한다! 교육 당국은 정치적 편 가르기 그만두고 학교 내 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한 교사가 학교에서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빗줄기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4 09:39:41서울 초등교사 사망을 비롯해 최근 무너지는 교육계 세태에 대해 현장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학교공동체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을 대신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바이다!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오전, 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고,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바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1 11:29:55[NEIS 사태와 교육 퇴행 주범 이주호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광화문) ■ 참여단체 : 교육희망네트워크 / 민주시민교육 곁 / 어린이 책 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기자회견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14 16:29:24<논평>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생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목적과 실행 방법이 상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보다는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22 12:02:54[성명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아동·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적극 반대 - 1.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5. 11.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더 나아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 1.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13 17: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