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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투쟁 동참 호소문영리 목적의 학교 시대를 자초하려나? 전국의 학생, 교사,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은 김영삼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93년 7월 한미투자환경개선위원회의(PEI)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개방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식 “자발적 개방”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95년부터 기술 예능 사무 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를 개방하고, 96년부터는 입시 외국어 컴퓨터 패션 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하며, 96년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4 15:42:20[성명]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방적 한미 FTA 토론회 추진 중단하라! 1. 지난 4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의 정 모박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이하 범국본 ) 으로 전화를 걸어 한미 FTA 토론회를 5월 12일 경 개최예정이라며 범국본측에서 반대 토론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11시 경 연락을 해 그날 오후 3시 까지는 토론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입니다. 2. 특히 전체 토론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션 마다 발제는 모두 국책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소속 인…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7:00:55- 자료1:0501_서명용지.hwp (14.0 KB)받음:202 서명용지입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9:33한미FTA협상 ‘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되나 개방범위ㆍ영리법인 허용여부가 최대쟁점…美 대학시장개방 요구 클듯 교육경쟁력 강화론 vs 귀족학교ㆍ공교육붕괴론 `충돌'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개방 범위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NGO(비정부기구)들은 교육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9:06- 자료1:교육부_교육서비스협상방향_060412.hwp (27.5 KB)받음:146 교육부에서 보내온 메일의 내용입니다.1. FTA란 무엇인가?FTA(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국가간에 상품·서비스·투자·지재권·정부조달 분야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과거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당초 우리나라는 WTO…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8:33- 자료1:진보교육연구소_FTA와교육개방_060425.hwp (42.5 KB)받음:217 한미 FTA와 교육개방, 진실은 무엇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자료조작에 이어 정부가 미국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4대 통상현안’(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을 전격 해결해 준 것이 밝혀지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정부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국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바로 협상과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기간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7:57- 자료1:교육공대위_출범선언문_요구사항.hwp (52.5 KB)받음:124 <교육공대위 출범선언문>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2006년 한국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교수,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라는 거대한 재난을 막아내고자 이…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7:27- 자료1:백원우의원실_교육공무원법개정안.hwp (92.5 KB)받음:153- 자료2:자료집.hwp (403.5 KB)받음:150교장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입법공청회 자료집과 법안(가안)입니다.법안은 공청회 시점까지 완성된 내용이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최종성안하여 발의할 예정입니다.교총은 토론회 직전 불참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자료집에 교총측 토론자인 백복순 정책본부장의 자료는 없습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7:01- 자료1:(광주)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hwp (14.5 KB)받음:173 모든 정치 후보자들은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 나서라! -광주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창립을 선언하며돈이 없어 급식 지원비가 줄어든 작금의 현실은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력히 웅변하고 있다. 교육청은 빚에 쪼들리고, 학교 신설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교육 재정 확보는 더 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범 지역 차원의 문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수수방관자적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6:34- 자료1:교육재정__입법청원서명1[1].hwp (20.5 KB)받음:211- 자료2:교육재정살리기_절박성2[1].hwp (29.5 KB)받음:177교육재정 살리기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문건과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의 입법청원 서명 내용입니다.
본부사무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3 16: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