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이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등 사적 모임 인원을 6명 이내로 줄이는 등 새 방역 지침을 적용하면서 내년 2월부터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12~18세 청소년(학생)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해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이윤경)는 6일 '백신 접종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재검토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백신 접종 강제화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실상 12~18세 청소년 백신 패스를 철회하라는 요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정부의 새 방역지침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는 비판과 변종 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에 정부는 국민들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듯 ‘제재 강화’로 답했다"며 방역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2~18세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첫째, 백신 접종 기준이 자율이 아니라 ‘백신 강제 접종’ 기준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 백신 접종은 실익이 위험보다 적다는 상식에 어긋난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방역 패스 기준마저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방안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당을 갈 때도 방역패스 기준이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는 교과 학습 학원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을 돌봄 대체 시설로 이용했던 맞벌이 가정, 현장 체험학습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했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교 말고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청소년 백신 패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즉 "결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렸다"며 "학교도 수시로 셧다운되는 현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비판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8주 줄테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한다"며 "마치 청소년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듯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교시설, 시장,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허용했다"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의 문제점을 들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카페 1인 방문자는 예외로 두면서 1인이 마스크 쓰고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먹고 마시는 곳은 허용하고 취식이 금지된 학원, 박물관 등을 제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을 근거로 제시했다. "3일 만에 7만명 이상이 서명한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청원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은 것이니 아이들한테까지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며 "관련 기사마다 청소년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서 감염이 돼도 가족이 모두 백신을 접종했으니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한테까지 맞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댓글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 패스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학부모와 청소년, 학생들의 반대 열기가 뜨겁다. 네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YQd0F)는 6일 정오경 현재 82,915명이 동의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10)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정오경 현재 241,799명의 서명 동참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교육부는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을 하는 등 말을 바꿔 학부모,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다음은 참교육학부모회의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촉구 성명 전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백신 접종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재검토하라]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패스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2월 3일,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 시설 및 허용 인원 기준을 긴급 발표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는 비판과 변종 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에 정부는 국민들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듯 ‘제재 강화’로 답했다. 

문제는 첫째, 백신 접종 기준이 자율이 아니라 ‘백신 강제 접종’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 백신 접종은 실익이 위험보다 적다는 상식에 어긋난 발표이다. 둘째, 방역 패스 기준마저 일관성이 없다.

○ 이번 방안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당을 갈 때도 방역패스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교과 학습 학원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을 돌봄 대체 시설로 이용했던 맞벌이 가정, 현장 체험학습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했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교 말고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결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렸다. 학교도 수시로 셧다운되는 현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조치이다.

○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8주 줄테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한다. 마치 청소년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듯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교시설, 시장,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허용했다. 카페 1인 방문자는 예외로 두면서 1인이 마스크 쓰고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먹고 마시는 곳은 허용하고 취식이 금지된 학원, 박물관 등을 제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 3일 만에 7만명 이상이 서명한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청원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은 것이니 아이들한테까지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관련 기사마다 청소년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서 감염이 돼도 가족이 모두 백신을 접종했으니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한테까지 맞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12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