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월9일 서울 강동구 천일초등학교 '꿈담교실'을 둘러보는 모습. 꿈담교실은 획일화·표준화된 초등학교 교실구조를 개선해 창의적이고 감성적 공간으로 바꾸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이다. (뉴스1DB)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5년간 약 18조원을 들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두고 교육계는 "노후시설 개선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원격수업 지원방안 등 교육여건 개선이 빠져 있어 자칫 인프라 확충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노후건물 2835동을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8조5000억원을 들여 개조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22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요성이 커진 '에듀테크(Edu-tech)의 활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는 전자칠판과 빔 프로젝터, 대형 TV와 이동형 모니터 등이 설치되고 학교에는 실시간·녹화 강의 등 원격교육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노후한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교육용 태블릿 24만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5만명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비전과 추진 전략 (교육부 제공) © 뉴스1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 출발부터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교육 분야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포함됐다"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생 수 감소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교원 확충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마치 원격수업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식의 등식을 세운 듯 보이는데 원격수업의 교육적인 효과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아직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프라부터 깔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교육적 가치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에도 77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제대로 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학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 근본적인 학교 교육력 제고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확보 대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정부와 학교 현장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 통합플랫폼 구축의 경우 자칫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는 '계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기존에 내놓은 '에듀파인'이나 '에듀넷' 등 교육 플랫폼은 사용상 불편함이 커 교사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굳이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기보다 구글 등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원격수업 장비를 학교에 들여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작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데 쓸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내용은 빠져있다"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교육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부가 방송사 등과 계약을 맺는 등 현장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추진단'을 꾸려 건축·교육·마을·디지털 전문가들과 논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에도 다양한 교육 주체와 논의하는 조직이 꾸려질 예정이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 정부 주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사업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바꾸는 일이니만큼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협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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