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짜맞추기 평가'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법적 대응 방침도 예고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존폐 논란, 끝낼 방법은 없는 건지, 이어서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에 이대부고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며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지호/이대부고 재학생]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한소연/이대부고 재학생]
"지금부터 이제 일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학가야겠다고 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학부모들의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이대부고 교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학교 가만히 있을 거냐, 소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교육청 발표 직후 서울 22개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각본에 짜맞춘 부당한 평가는 원천 무효'라며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더 많은 학교가 탈락 되지 않은 데 반발했습니다.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5개 학교가 살아남았다는 건 잘만 운영하면 자사고는 얼마든지 계속 가야 되는 정책이다 라고 인정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귀족학교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전국 24곳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결과에 동의하면 탈락한 자사고들이 행정 소송을,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가 18곳이나 되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거란 점입니다.

이럴거면 아예 법을 정해 자사고를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얼마든지 교육감이나 정부,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고교 체계를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법률에 직접 담아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자."

무엇보다 자사고 존폐 논란을 끝내려면 교육 당국이 자사고 폐지 이후의 일반고 서열화 방지 대책과 나아가 고교 교육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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