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처럼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보편지급해야"
등록 2019.04.16 11:30:56
서울시의회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토론회
【서울=뉴시스】권수정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DB)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은 16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돼왔다"고 말했다.
권 시의원은 "2017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 논의와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 이전 선별적 복지가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었듯이 현재 저소득층 중심 생리대 지원 역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여성의 생리는 매달 조금씩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신체현상이다. 생리는 1회성이거나 비상의 상황일 수 없다"며 "이제 선별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일상적인 삶으로 생리대 보편복지를 논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이미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청소년 시기 선별적 복지가 아무리 세심한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낙인과 수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선별적 복지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 청소년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보편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여주시가 2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여주시의 3배라고 한다. 서울시는 생리대를 공공재로 포함시켜 보편복지정책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면 지급하고 공공시설에도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훈 강동구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구청에서 직접 생리대 지급 신청 업무를 맡아보는 동안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쭈뼛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 또 입구에 앉은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생리대를 신청하면서 말을 흐리는 모습을 봐왔다"며 "생리대 보편지급이 이뤄진다면 부끄러움 때문에 신청을 주저해 혜택을 얻지 못했던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공공생리대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비치돼 있는 휴지와 유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화장실에 남성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여성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월경용품이란 생활필수 소비재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이후에도 생리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한국생리대 가격은 유난히 높다. 여성들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은 쌀 등 식료품처럼 생존하기 위한 필수품인 만큼 가격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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