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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참교육학부모회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해야”

전북교육청 평가기준 상향 방침 지지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3-20 14:25 송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했다.© 뉴스1임충식기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했다.© 뉴스1임충식기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 방침에 힘을 보탰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폐지돼야 한다. 교육적폐 중 적폐인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북지부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부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도입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로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팽창을 야기시키고 공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만 분리해서 입학하는 학교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자사고 평가기준 상향을 환영한다”면서 “전북의 사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으로 확대되길 바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연대해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현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80점은 교육부가 권고한 점수보다 10점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방침에 올해 평가대상인 전주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법리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강하게 반발,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궐기대회도 개최됐다.

전북교육청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평기기준을 정했다. 평가기준에 수정은 없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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