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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밑그림이 나왔다. 15명의 위원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과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한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에만 추천권을 주는 위원 구성 방법과 구체적인 설립 목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초안이 공개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 진행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나온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교육 거버넌스다. 3월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법을 통과시켜 올해 내 출범이 목표다. 형태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만든 정책 방향이 국가 교육정책이 된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모여 미디어와 관련한 의제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중 하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설명처럼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 고시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이 개편된다. 위원회가 만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인정 작업이나 교수학습자료 제작 등 후속조치도 교육부가 담당한다. 유·초·중등교육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 업무로 이양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각종 사회지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회부총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입제도 수립기능은 교육부에 남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3년 단위로 논의하는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의 큰 얼개를 그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도 필요할 때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5명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최소 6명이 여권 인사다.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8명 중 절반만 여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도 3분의 2에 달하는 10명이 여권 인사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5명 중 1명, 국회 추천인사 8명 중 2명 등 총 3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한다.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자체적으로 가진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적 행정위원회"라며 "부처와는 별도의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사항과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교육부를 비롯한 부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되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며 바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분석을 거쳐야 한다"며 "분석 뒤에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국회교육희망포럼 소속 신경민, 박경미, 박찬대 의원등이 참석했다.2019.2.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교원단체·학부모 입모아 위원 구성과 기능에 '갸우뚱'

우려도 많이 나왔다. 주로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위원 추천권에 대한 지적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교원단체 대표들은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에도 위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봤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위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형태로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관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도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모든 위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해 정치적 중립성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우려를 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입장이 소외된 채,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 8명이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며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대신 새로운 위원 구성안을 제시했다. 위원 15명을 각각 △대통령 지명 5명(교육부차관 1명 포함) △국회 지명 5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명 5명(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1인 포함, 나머지 4명은 교원단체 추천 인사)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렇게 돼야 교육현장의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들이 반영된 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디테일 없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데 의문을 표했다. 제도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고, 해결할 문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나 회장은 "혁신적인 교육개혁기구,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 기관이 될 거라는 무리한 기대를 담고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속한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학생단체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교육체제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세팅을 맡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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