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앞당겨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도출된 합의안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단체가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서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서 뼈저리게 느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속한 처리 촉구 학부모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 따르면 적폐청산의 기치로 탄생한 촛불 정부이기에 사회 깊숙이 파고든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이 철저히 청산되리라 믿었지만, 유치원 3법이 국회라는 장벽에 부딪혀 근본적인 개혁이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치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는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이고, 현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만을 위한 승자독식 제도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수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듦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만의 지배체제를 정착시켜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껴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능력 있는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들은 "정치개혁 없는 교육개혁은 허상이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보아왔다."며 "자본독재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됐다."고 주장한다.

이어 "행복해지고 싶다는 아이들의 희망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입시지옥 헬 조선이란 조롱 섞인 자조로 현실을 비관하고 있다."며 "경쟁교육으로 꿈을 빼앗긴 아이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희망이 있고, 이것이 학부모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희망을 거는 이유"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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