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최근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공론화에 부치면서 정책 결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교육단체들은 '정책 숙려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진보 성향 단체들이 교육부의 정책 숙려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교육부는 앞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방식의 정책 숙려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 결론만 도출해 '공론화 실패'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여부, 고교 학점제,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도 정책 숙려제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육계에선 '공론화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숙의 민주주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교육부가 이를 남발하면서 정책 표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식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장기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청사진이 없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안선회 /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 "중요한 교육주제의 핵심적 방향, 이것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공론화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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