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 불공정” 감사 청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진행해온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도 왜곡시켰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13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운영과 결과 발표의 왜곡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면 원천 무효에 해당되기에 감사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 결과 ‘수능 위주 전형 45%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나리오 1안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가 임의로 후속 질문들을 추가해 시민들이 수능 위주 전형(정시) 확대 및 수능 전과목 장기적 절대평가 전환을 원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경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공론화의 가장 핵심적 결과인 의제 선호도 조사보다 후속 질문에 대한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발표된 것은 명백하게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앞으로도 많은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만큼 감사원은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3 대상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발표되는 개편안은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현재보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식은 현재처럼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로 새롭게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입제도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