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들 "학생부 신뢰제고안 숙의 중 교육부 압력"

이재영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진보성향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 운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정책숙려제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단체들은 "교육부는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숙려 대상이 교육부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전 교육부 과장이 '안내'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도 관철했다"면서 "자문단체와 참여단 항의로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려는 개입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단 투표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12일 발표될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만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정책숙려를 진행해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각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7~8일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진행했으며 12일 권고안을 발표한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7/11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