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정당인 참여’ 통과에 분통터지는 학부모들

서울시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학운위가 학부모들과의 소통보다는 사실상 학교 내 실권 행사기구로 자리잡으며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정당인 참여가 이 같은 문제를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개정에 대해 시대 흐름상 풀어야 될 문제라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학부모회와 학운위가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해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법정 기구며, 학운위는 각 학교마다 5~15명의 학부모ㆍ교원ㆍ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예산·수련활동 등)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학운위의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학부모들은 학운위의 정당인 참여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 학부모회 대표는 “국회의원들 참여가 현실화 된다면 지방의원들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고, 학운위는 정치적 도구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학교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교장 및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학부모들도 심의·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요 안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학운위를 발판 삼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경력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국회의원 참여가 가능해지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학부모회와 주요 사안에 대해 많이 의논할 수 있는 소통통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학운위 정당인 참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은순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 선거에서 정당인이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외 다른 지역들 대부분 정당인에 대한 피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 조례만 막고 있어서 시대 흐름상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학부모 등 각각 대표성이 중요하다"며 "정당인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치논리에 매몰된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등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