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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오늘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공교육 정상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지만 교육계 안팎의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교육개혁에 매진해왔습니다.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취임 첫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만족도가 상승했고 학교폭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성 강화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칼을 꺼내든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해 처음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4만 7천 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올해는 학과 개편 등 대학의 체질 개선도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이제 중반 이후로 가면 구조개혁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제도화하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대학의 역량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탓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은순 회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국가가 나서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의 의식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 사항으로 선행학습 금지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도입했지만 사교육비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역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