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운동’ 탄압하는 대학·경찰

경찰, ‘반값 등록금’ 집회 불허·학생에 출두요청

대학, 인상 반대 퍼포먼스 준비한 학생들 ‘징계’

각 대학과 경찰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 및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내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고, 경찰은 길거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학생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역시 불허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은 다음달 2일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5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해당 구간에 다른 집회가 이미 신고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주최 측은 “차량 운행에 영향을 덜 미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신청했는데도 집회를 불허했다”면서 “앞서 신고됐다는 집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유령 집회’”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류모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류씨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진행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 경찰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은 류씨가 출두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는 지난 9일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 간부 4명에게 ‘사회봉사 3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에서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 신입생들과 함께 10만원짜리 수표 모양의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려 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행사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이 멱살과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대화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 책정이 끝난 시점에서도 등록금 관련 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부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췄지만 대부분 대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당국과 경찰은 강경대응으로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 할 뿐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합법적인 모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