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장애학생은 불과 16%만이 대학에 들어가고, 중증장애인의 진학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그 자체보다는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무관심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 고교 졸업생은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장애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6%에 그쳤다.
비장애인의 불과 1/5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학생의 진학률은 5.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같은 진학률 격차가 장애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학습권 차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체적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학원에 다니기 힘든 장애학생들에게는 유일한 교육현장이 학교 뿐이지만, 특수학교의 방과후 학교 예산이 지난해 삭감되면서 정규교육 외에 개인학습 기회는 더욱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수능반영 비율이 70% 까지 확대되는 EBS 강의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과 수화 지원 강의는 1%도 안돼 장애학생은 원천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부산사이버스쿨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전혀 수강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점자로 된 교과서와 참고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명의 교사가 전공이 아닌 대여섯 과목을 함께 가르치도록 방치하는 현행 특수교육법의 허점도 장애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교육청이 학력신장을 위해 부산지역 초중고교에 9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13개 특수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장애학생 교육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