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었다는 사교육비, 방과후학교로 갔다

입력2011.09.07. 오전 3:14

수정2011.09.07. 오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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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이 2009년보다 월평균 2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학교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 2000원과 같은 규모다. 줄어든 사교육비가 고스란히 방과후학교 비용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민간 위탁이 많은 만큼 공교육 강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45)은 6일 전국 초·중·고 1만1198곳의 2010년 결산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방과후학교 비용은 전년보다 1285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은 연간 17만원으로 2009년(14만6000원)에 비해 2만4000원 늘었다. 월평균 증가액은 2000원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9년보다 월평균 2000원 경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교 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줄어든 만큼 방과후학교 비용이 늘면서 실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우수사례로 꼽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 학교의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은 28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5.7% 많았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대구의 ㄱ고는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이 전국 평균의 10배를 넘는 연간 137만4000원에 이르렀다.

방과후학교 비용은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외부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듣더라도 수강료를 학교에 내면 공교육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학교수업과 입시제도를 혁신하기보다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후학교로 학생들을 끌어들여 통계수치만 낮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병부 숭실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일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학원과 똑같은 교과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을 빌려 진행되는 ‘위탁받은 사교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 방과후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 이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곳이 많아 사교육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