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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채용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사학들이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대로 사학법인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반발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명분과 실리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육청이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채용 업무 위탁 방침을 정한 이유가 사학 채용비리 만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이번 두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처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학에서 가장 흔하고 만연한 비리가 바로 횡령 등 회계비리와 금품수수 교사 채용이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의 채용비리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만 초중등사학의 교사 채용비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아들 유령교사로 채용하고 월급으로 2억 지급

과연 사학들의 주장처럼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가 일부 사학의 문제일까? 2008년 이후 문제가 되었던 초중등사학의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C학원에서는 시험지, 지원서, 답안지,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무단으로 폐기해버려 교사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거기에 금품수수 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L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아들이 7명의 예비교사에게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 J여고에서는 교감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

부산 H학원에서는 이사장이 아들 합격시키려고 사무국장을 시켜 시험지를 빼내고, 다른 기간제 교사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B학원에선 14명 채용 대가로 14억이 넘는 금품을 받은 이사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또 다른 K학원에서도 14명에게 2천만~1억원 씩, 총 6억4천만 원을 받은 법인실장(이사장 아들)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A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수업도 안 하는 유령교사로 채용하여, 10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월급을 세금으로 지급했다. 이 학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학생용과 보관용 앨범을 이중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S학원에서도 교사 지망생 1인당 4천만 원씩 8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이사장 손자가 구속되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북 S학원 이사장과 교장 등이 교사 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의 H고에서도 설립자이자 교장이 8명 채용 대가로 2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돈을 준 교사 등 교직원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 학교는 교장의 아내는 이사장,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인 전형적인 족벌사학이었다.

대구에서도 O학원 이사장 아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주겠다, 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1인당 국영수 7천만 원, 예체능 1억3천만 원씩 7명으로부터 총 4억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들은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 교사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가 구속되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드는 비용, 만만치 않다

▲ 서울C학원의 신규교원 전형관련 교사 수당 현황. 시험감독과 출제의원은 30만원에서 면접관, 출제위원장 등은 무엇을 했는지 1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한해에만 1,500만원에 이르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이 돈없는 예비교사들의 몫이다. ⓒ 김행수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학비리는 결코 특정 시점의, 일부 지역의, 일부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런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한 학교에서 교사 몇 명을 채용한다고 알려지면, 수십에서 수백명이 응시한다. 시험문제 출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많은 응시생들을 관리하고 시험 감독하고 채점하는 업무가 교사들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응시생 입장에서는 개별 학교에 내는 응시료와 응시하러 다닐 때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엄청나다.

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응시료를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개별 사립학교별로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한 학교당 3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시간이나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더욱 의문이 든다.

물론 사학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C학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에만 교사들에게 지급된 신규교원 채용 관련 수당이 무려 1500만원에 이른다. 면접관과 시험장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지 한 회당 무려 100만 원이나 받아갔다. 교사 1인당 시험감독 수당과 출제 수당도 30만 원에 이른다.

교사 채용 관련 업무는 주로 교장과 교감, 부장들이 담당했는데 이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 학교는 2009년에 기간제교사 16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는데 응시생이 무려 682명이었다. 경쟁률이 43:1나 된 것이다. 교감과 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고스란히 돈 없는 예비 교사들의 부담이 된다.

제발, 필기시험만이라도 투명하게 하자

서울과 광주, 대구교육청 등에서 사학의 교사 채용 업무를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나 <연합뉴스> 등 상대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들이 익명의 사학 관계자의 입을 빌려 서울과 광주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판으로 보인다.

사립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표적 보수교육감으로 알려진 우동기 대구교육감이다. 대구의 40개 초중등사학법인 중에서 2차에 걸쳐 교사채용 위탁협약을 맺은 법인이 현재 20개가 넘는다. 그런데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난히 교사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임혜경 교육감은 채용비리 학교에 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 사학법 하에서는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사학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 사학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대표적 보수교육감인 대구교육감과 부산교육감까지 교사 채용 비리 대책을 내놓고, 사학법 개정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교사 위탁 채용 사업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도 명백하게 교사 위탁 채용의 근거 조항이 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사학들은 이 시도에 대해서 '일부 진보교육감이 사학을 잠재적 비리자로 취급하여 사학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교사채용 비리 근절 요구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이를 자초한 사학법인은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금품수수 채용과 친인척 채용 등 사학의 인사 관행이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교사 채용 방법의 개선 요구의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사학의 교사 채용 관례는 MB정권이 말하는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는다. 적어도 필기시험만이라도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을 거부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사학엔 없어 보인다.

평생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온 예비교사들의 경제적, 육체적,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학법인들이 교육청 위탁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설사 이런 방식이 정말로 싫다면 사립학교끼리 공동 채용 시험이라도 실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