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물난리' 속 주민투표 공식발의

입력2011.08.01. 오전 10:52

수정2011.08.01.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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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공식발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안을 놓고 오는 24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해책임론'을 의식한 듯 이날 회견장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일이 8월 24일(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해책임론' 의식? 대변인 정례브리핑 통해 발표

당초 서울시는 지난 7월 28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전역에 폭우피해가 발생하면서 연기되었다. 발의 '마지노선'인 1일 역시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결과 대변인 정례브리핑으로 대체되었다. '수해책임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 대변인은 거듭 '수해극복'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산사태와 수해피해 이후 서울시정의 1순위는 수해극복이다, 서울시는 이 피해가 극복될 때까지 피해극복, 원인규명, 주민지원에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주요사안인 주민투표발의는 미룰 수 없는 행정적·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원이고, 전국적으로는 2조 원이 든다, 이것이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어졌을 때 이것에 드는 예산이 수십 조"라며 "이를 매년 항구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국가재정, 서울시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민투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이 단순히 급식문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의 하나인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언론종사자 등은 투표운동 못해

24일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논란이 되었던 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1.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2.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안의 게재순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주민투표 발의일 후 2일 이내인 3일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부터 투표일 전일인 23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1일부터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주민투표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개표 진행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 부재자를 위한 투표는 18일~19일 이틀간 시행된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5일~9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서운 시민행동'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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