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

- 5분의 발제문을 읽다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다.

-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가 있다.

- 서울의 22개 교육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네트워크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있다.

- 서교협의 활동으로 사립학교 비리척결과 공익제보 선생님의 복직 투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 삼성 부회장 이재용 아들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전반적 입시비리 검찰고발

- 2015년 충암고 급식사태: 급식비 안내면 밥 먹지마라-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급식비 4억이상을 빼돌려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과는 재단과 학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 2015년 하나고 입시비리: 여학생을 줄이고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성적조작 및

박근혜정부의 고위직 자녀 학교폭력 축소..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검찰 고발했지만 재단 이사장과 관계자. 학교 관계자 무혐의 처리

- 학교 예산횡령 동구마켓팅고, 수년간 교장없이 학교를 운영한 숭실고 등 대다수 사립학교의 문제와 비리는 학교의 양심있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학교 밖으로 들어난다.

-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외려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 또한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학교 앞 1인 시위, 집회, 더 나아가 검찰에 고발해도

법은 사학재단의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

- 사립학교비리 투쟁은 정말 힘들다. 사학재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주었는가?

- 무슨 법을 재단의 편의위주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 또 하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법을 쉽게 만들면 안 되는지??

- 시민단체 활동가인 나도 몇 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된다.
- 이 곳 국회의 국회의원님들도 사립학교와 관계된 분들이 적잖이 계신 걸로 안다.

- 사립학교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은 국회이다.

-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팽배해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와 닿는 법 개정을 문재인정부에서 정말 할 수 있는지??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발 맞춰 교육의

큰 축인 사립학교 또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시대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개인회사 식 운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또한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불법이 자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 학교안의 민주화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한다.

- 교육을 수단화한 사리사욕 사학재단의 비교육적, 비민주적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