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개편 관련 550인 시민참여단에 호소하는
교육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단체가 오늘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2박3일동안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통해 2022대입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상대평가 3개안, 절대평가 1개안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로지 55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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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인 시민 참여단 여러분,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꼭 지켜 주십시오!"
7월 27일~29일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 550인이 모여 2022년 대입제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개 교육단체는 현재 대입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참여단들이 미래교육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제도를 지켜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집어 삼키고 퇴행이 진보를 짓밟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수능 체제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융복합 창의 인재,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수업 방식은 물론이요 내신과 수능 체제에서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창의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함양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평가 체제로 내신과 수능 체제가 바뀌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집권 내내 수능 체제 정책 결정을 2년간 미루더니,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미루다 결국 시민들 550인이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이제 7월 27일~29일 대입제도는 결정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시민들 550인들에게 대입 정책 결정을 미룰 일이었다면 그 정책의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들에게 맡겼어야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결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겼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550인이 결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 사태입니다.
시민들 550인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국가의 대입제도 방향은 처음부터 제시했어야했습니다. 최소한 2022 수능 개편을 왜 하려하는지를 2015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절대평가 수능 체제가 현실 속에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길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했어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절대평가가 현실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찾았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550인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까지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도 어이없습니다. 6월 11~12일 워크숍 때 시나리오 제안 팀들을 불러 보아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나리오 팀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 관련 오해와 혼란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상대평가 3개안, 절대평가 1개안으로 최종 확정되어버렸습니다. 4지 선다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결정 날 것이라는 말을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4개안으로 확정된 후에야 비공식적으로 언급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인 7월 11일에서야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선정방식은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정보가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4지 선다 투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 추측하고 시나리오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언급도 없다가 시나리오가 제출된 이후 절대평가 팀에 불리한 선정 방식을 나중에 발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니 상대평가 3팀이 절대평가 한 팀을 공격하며 절대평가 1팀이 나머지 3팀을 상대해야했고, 나아가 시민참여단들 및 토론회 참여 시민들에겐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4안측에서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겨버렸습니다. 또한 1안, 2안, 3안은 다수의 단체 및 기관들이 모여 안을 만들었는데, 4안은 전문가 1인이 하나의 안을 만들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괴이한 방식을 공론화위원회가 방치한 것입니다.
2022년 대입제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과 그 안에 담긴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애초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작동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학점제 등 여러 핵심 교육공약도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미래 교육 혁명을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날려버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현 정부가 만든 교육 공약을 왜 스스로 파기하게 되었는지 설왕설래가 많지만, 파기 의중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스스로 파기하기 민망하니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앞세워 공약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공론화 위원회 역할만 누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시민참여단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져야할 책임을 시민참여단 550인의 책임으로 맡겨 버렸습니다. 수능 제도를 상대평가체제로 유지하고 정시를 확대하게 될 경우, 학교 교육은 퇴보하고 나라 교육의 장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습니다. 만일 상대평가로 결정이 난다면,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절대평가 대입정책 공약을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심사인 듯합니다. OECD에서 국가시험을 절대평가 체제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유력 국제기업들도 직원간의 경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자성 속에서 상대평가제도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0%가 직원평가를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발표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교육은 하물며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절대평가는 전 세계 교육과 산업의 대세입니다. 교육의 이상일 뿐 아니라 현실 속 생존을 위한 기초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발에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선발을 위한 변별력으로 따지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낫고, 9등급 보다는 점수제가 낫고, 차라리 과목별 총점별 전국석차를 매겨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평가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고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자성 때문입니다.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EBS 문제 풀이 수능 중심의 대입 질서에서 숨 막혀 하던 학교 교육이 살아납니다. 나아가 수능에서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압박의 더 큰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학점제도 안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혁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수능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절대평가가 비현실적인 안으로 폄훼해 버리는 추세입니다. 상대평가 시나리오가 3개나 되고 절대평가 지지안이 1개에 불과하니, 경쟁의 형국도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절대평가가 불리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도 시민 판정단은 부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아이들 삶의 변화 및 미래 교육 가치의 싹을 죽이지 않은 결정을 내려 주셔야하겠습니다. 자기 공약을 부정하려는 현 정부를 질타하며 “교육 개혁을 위해 단호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시오, 낡은 가치에 기대지 말고 미래 교육을 위해 전진하는 정책을 속히 만드시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오!” 그런 추상같은 목소리, 수능 절대평가 요구 소리를 공론화 최종 결정 내용 속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 7.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