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에 참교육학부모회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인권단체와 청소년단체,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한 자리여서 다른 토론회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참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폭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2004년 제정 이후 열아홉 번이 개정(타법 개정 포함)되고, 현재 26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가해자 선도도, 피해자 보호도 못한 채 학생들에게 징벌주의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가 나서서 학폭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학교를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학폭법 폐지 입장 토론문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hakbumo.or.kr/gnu/bbs/board.php?bo_table=data_pds1_2018&wr_id=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