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및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연수,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과 더불어 관련 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초등돌봄 문제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마련한 방안으로 돌봄을 ‘교육’으로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라 평가하고 기대를 담아 환영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1200여개 초등학교에서 2800여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유일하게 운영된 곳이 바로 초등돌봄교실이다. 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과 그 아동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절실한 제도라는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무시한 채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의 면담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 기존 돌봄 시간 부족으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전담사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배회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과 양육자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사교육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방관할 수 없다. 양육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여건 개선이 급선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선언뿐인 개선방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와 아동들을 외면하는 처사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각 교육청에서 즉각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교육부 개선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은 학부모들과 아동들의 절실함에 공감한 진정성 있는 발표였다면 각 교육청의 이행여부까지도 사후 관리하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광역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무시한 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도저의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관련 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배회하는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한 돌봄의 교육복지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