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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 1. 23)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11개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합니다

▲ 1월 24일(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1개 항목의 대선 공약을 제안할 예정임.
▲ 사교육비 지출액은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1인당 24.4만원)인 것으로 확인, 국민들의 ‘헬조선’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임.
▲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며, 이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 활동도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1월 24일(11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자들은 현재 공약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해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각 당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단체는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1대 대선 공약 의제’를 준비해 1월 24일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1인당 24.4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헬조선’ 사태 핵심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는 절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은 ‘사교육비’ 부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꺾이긴 커녕 날로 증가 추세이니 나라의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교육 사교육 상품과 같이 해로운 사교육이 버젓이 아이들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각해, 중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부모나 아이들이나 학업과 진로와 입시를 모색할 때 사교육을 고려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미래 사회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들 중 하나가 ‘자립심’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OECD 2010년 보고서)이라는 말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골로 사용하는 EBS 수능 방송 70% 연계 정책이나 학교 방과후 교실을 학원화하는 정부의 대책 등으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핵심은,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입시 환경과 대학체제, 취업시장의 상황 및 ▲학교 교육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사교육 기관의 나쁜 사교육 상품 판매 및 과장 홍보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증폭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는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파악해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지난 9년 동안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영역에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성과와 활동을 총 정리해서 1월 24일 ‘사교육 근절 대선 공약’으로 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기자회견 때 발표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입시 경쟁을 유발한 학교 서열화 완화 대책’,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해결할 대책’,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대책’ 등으로 영역을 나눈 11대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관련 공약을 사회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안하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 걱정 없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