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청소년 참정권 확대,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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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회 작성일17-01-27 01:20 조회3,554회 댓글0건본문
청소년 참정권 확대! 알고 갑시다..^^
34개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18세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고, 독일 등 일부 선진국 등은 16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혼인,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등 다른 법에는 18세 국민을 어엿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롯이 투표권에 있어서만 18세는 성인이 아니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위 “18세 선거법”을 주장하는 거랍니다. ^^
http://m.media.daum.net/m/life/living/wedding/newsview?newsId=20170124143442450
34개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18세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고, 독일 등 일부 선진국 등은 16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혼인,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등 다른 법에는 18세 국민을 어엿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롯이 투표권에 있어서만 18세는 성인이 아니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위 “18세 선거법”을 주장하는 거랍니다. ^^
http://m.media.daum.net/m/life/living/wedding/newsview?newsId=201701241434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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