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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 해체 반대! 전국학부모 기자회견(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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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7 조회2,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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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율형사립고 설립 반대!
  고교평준화 해체 반대!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서민들과 학부모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비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학부모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가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비가 1년에 천만원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학부모는 '자율형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를 목표로 올해 30개교 선정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부모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으로 목포에서 진주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상주에서 천안에서 그리고 경기, 서울지역의 학부모들이 서울 한복판 여기 이 자리에 비를 맞으며 서 있다.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학교인가?   비싼 수업료를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여 특권적인 '입시교육'을 누릴 수 있는 학교, 대다수 서민과 지방의 학생들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학교를 과연 우리는 '자율'이라 부를 수 있는가? '차별 교육'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 자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 지역별 신청 상황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국의 37개 신청 학교 중 서울이 26개교, 나머지 지역이 11개교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자동네 강남구에 4개를 비롯하여 서초, 송파구에 모두 2~4개의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했다. 그에 반하여, 금천, 도봉, 성북, 중량, 용산, 관악구는 아예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  '학교다양화'가 아닌 사실상의 '학교서열화'정책이 바로 자율형 사립학교 인 것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던 정부가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는 아직도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특목고라 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까지 가세한다면 우리 교육은 더 깊은 사교육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도대체 우리사회의 사교육비 폭등 문제는 또 어찌 하겠다는 것 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초등학생까지 늦은 밤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게 될 현실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그저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학부모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대다수 학부모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 강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우려보다도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실 사학이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될 상황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30개교를 지정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신청 학교 수는 너무도 저조한 37개교이며, 신청학교 중 재단전입금 비율이 자율형 사립고 최저 기준인 광역시 5%, 도 지역 3%(경기 제외)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서울은 26개교 중 13개교, 지역은 11개중 단 2개 학교뿐이다. 신청학교의 66%가 가격 요건 미달학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 미달 학교들 까지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성과 채우기기에만 급급하여 기준 미달 학교조차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전반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학부모는 우리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된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교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될 자율형사립학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를 서열화하여 대다수 서민층 자녀와 지방의 학생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자율형사립학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대다수 보통의 평범한 우리 아이들과 공립학교를 3류 학생, 3류 학교로 만드는 '자율형사립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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