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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서울대에 대한 전면전 선포를 환영하며..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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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7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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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서울대에 대한 전면전 선포를 환영하며 오만으로 가득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 대학입시안 중 통합교과형 논술을 사실상의 본고사로 규정하고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대학 등이 스스로 2008년 대학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불정책의 법제화를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합의가 2008년 대학입시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갈등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우리회는 이번 당정의 합의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 불신이 매우 깊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대학입학제도만해도 그렇다. 지난 해 정부는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핵심은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중심되도록 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전형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방치하여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렸다. 이번 당정의 합의마저 구두선에 그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져 앞으로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도 국민이 믿지 않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정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정이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이미 발표한 입시계획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운찬 총장의 이와 같은 오만한 태도가 자신이 마치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우습게 볼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운찬 총장의 이와 같은 오만과 착각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서 연민의 감을 느낀다. 우리회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이 이와 같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당정이 이와 같은 정운찬 총장의 시대착오적인 오만을 꺾지 못하고 정운찬 총장의 말대로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이 그대로 관철 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 및 국회가 서울대 총장의 손 안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후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가 아니라 서울대 총장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회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도 당정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가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안 내놓기를 서슴치 않고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가 상위권 사립대학으로 확산되어 결국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3불 정책의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과 2008년 입시제도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입시안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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