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하라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피습 사건은 교육공동체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또 학생이 교사를 해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예방가능했던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해당 교사와 갈등이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전학을 가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위험 신호를 보인 학생이 교장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당사자들을 격리하거나 중재할 시스템 없이 단둘이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책임이 여전히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보호체계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 후 일부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소지품 검사 불가'나 '학생부 기재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진단과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23년 대전 교사 피습 사건과 2025년 대전 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도 근복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과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며 침묵해 온 결과가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폭력의 온상이 된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